익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790		발의년월일 : 2017. 3. 10.
			발 의 자 : 강 경 숙 의원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 까지에서 규정된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익산시는 조례를 제정 하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의거 익산시 조례 및 규칙의 공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조례 및 규칙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이도록 함(안 제2조)

다. 조례 전문에는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제·개정 및 폐지의 뜻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하여야 하며, 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라. 규칙 공포에 관한 사항과 지방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사항과 조례와 규칙 공포 번호에 관한 사항, 공포방법, 공포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제4조부터 제7조)

마.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부

나.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라. 조례안 예고: 2017. 3. 13. ~ 2017. 3. 20.

4. 따로붙임

가. 제정조례안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서 규정된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조례 및 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 공포 등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다는 뜻을 적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의회 의장(이하 “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장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다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다만, 그 규칙이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포방법 등) ① 조례·규칙 등은 시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②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공포 한 후 7일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일)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규칙을 게재한 시보와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시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8조(주민권익 보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02-2100-3814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1.7.14.>

⑨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6882호, 2016.1.12.,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02-2100-3814

제29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절차)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30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공고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하되,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1조(공포일) 제30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고ㆍ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32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